감청.우편검열 기각률 대구지법.지검 높은편

대구지법과 지검의 통신감청 및 우편검열 청구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20일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감청허가(599건)에 대해 2.85%인 17건을 기각, 울산지법(3.7%)과 창원지법(3.2%)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1.6%)을 상회했다.대구지검의 경우도 같은 기간중 경찰이 낸 514건의 감청허가 신청중 35건을 기각, 전국 검찰청(평균 3.1%) 가운데 가장 높은 기각률(6.8%)을 보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