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정책 반발 파업 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 7차 교육과정, 교원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에 맞서 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해 하반기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6일 대전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9월중 조합원 교육 및 대외 선전, 10월 조퇴.연가.준법 투쟁, 11월 파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파업의 타당성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으나 파업 돌입을 전제로 10월말까지 대정부 강경 투쟁을 벌인다는 쪽으로 결정났다. 사상 최초의 교원 파업 여부는 11월초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달중 학교별 분회 총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다음달에는 집단으로 조퇴.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학교별 분회 총회를 열고 26일 대규모 대구교사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병하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내용 일색이므로 극단적인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교원노조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돼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돼 있어 파업이 일어날 경우 무더기 징계와 대량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이같은 부담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교사 파업 불법성에만 쏠릴 우려가 크다며 파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올해를 넘기면 각종 제도가 정착돼 투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강경론자도 많아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전교조에는 현재 약 40만명의 교사 가운데 8만5천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대구의 경우 1만5천여명 중 4천500여명이 가입, 3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의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근무시간 중에는 노조 활동을 금지시키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