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러 국내경제 대책 뭔가

국회 정무위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 테러참사로 인한 국내 경제 파장 최소화와 구속된 이용호 G&G그룹 회장 불법대출사건, 기업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미 테러 참사로 인해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과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모건스탠리사를 통해 해외 매각을 추진중인 서울은행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가와 금값 상승으로 인한 국내 경제 악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태완 의원은 "퇴출대상인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쌍용양회에 대한 엄청난 지원은 국가 경제에 큰 짐이 됐다"며 "지난해 IMD의 증권시장 건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47개국 중 39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조작 및 내부자 거래가 극심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용호 G&G회장에게 ㄷ금고는 동일인 출자한도보다 73억원이 많은 153억원을 추가 대출했을뿐 아니라 이 회장이 실질 소유한 광주ㅍ호텔에 대해서도 근저당 100억원을 설정, 불법 대출금은 모두 173억원에 달한다"며 "금감원은 근저당금 100억원을 누락시켜 사건을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조흥은행도 ㅍ호텔을 담보로 100억원을 추가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이 회장이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주가 조작에 나섰고 금감원은 이를 방조한 결과가 됐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만제 의원은 "정부가 은행소유지분제한 4%를 고수하면 외국인과의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고 완화할 경우 재벌의 은행 소유로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금융 소유를 허용하되 은행 돈의 계열사 지원을 막는 내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현대 문제를 해결한다며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계열분리 등을 추진했으나이는 기업의 수익창출을 무시한 퍼붓기식 금융지원"이라고 질타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