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3세 연장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정책홍보자료를 발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늘리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키로한 데 대해 "법안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2야 합의를 비난했다.

당 정책위는 자료에서 2야가 교원 수급난을 이유로 현재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늘리는 쪽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데 대해 "내년과 후내년에 교원2만3천명을 증원, 교원수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교원정책의 잦은 변경은 교단의 동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정책위는 또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국회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대해서도 "기금설정 취지는 자금을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기금규모확정 등은 국회 동의를 받게 돼있는데 기금의 세부집행까지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것은 중복적 통제이자 남북경협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