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미흡 경북대병원 예산 삭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않은 경북대 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이 기획예산처의 개혁과제와 예산의 연계방침에 따라 대학병원운영비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됐다.

또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출입은행 등 6개 정부 산하기관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않아 내년도 예산에서 사업비 배정이 유보되고 인건비예산도 불이익을 받게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공공부문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경영혁신과제 이행이 부진한 산하기관과 출연구기관에 대해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대와 경상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5개 국립대학병원이 전체 대학병원운영비 지원 총액예산에서 동 대학지원규모만큼(2001년 60억에서 2002년에는 30억원)지원금이 줄어들게됐다.

예산처는 또 감사원지적사항을 이행하지않은 기관 가운데 국고에서 인건비지원을 받지않는 산업은행과 한국은행,기업은행, 증권거래소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않을 경우 주무부처가 인건비 예산에 불이익을 주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밖에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과 2001년 기관운영 평가결과를 종합반영, 예산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이 우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소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을 7%, 한국조세연구원과 대외경제연구원 등 23개 기관은 5%를 인상한 반면 이행실적이 미흡한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3% 인상에 그쳤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