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심포지엄-"국가기관 지방 옮겨라"

중앙집권을 막고 무너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유보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도별 지방분권운동 추진체 결성 △내년 양대선거의 지방분권운동 이슈화 등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전국의 지방분권론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심포지엄(주최 한국지역사회학회.대구시)의 결론이다.

이날 초의수 부산시정책개발실 연구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균형발전특별법안은 △낙후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짜 광역권 개발에 대한 비전이 없고 △책정한 개발 소요예산이 2천500억원에 불과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초 위원은 "이 법안에는 지역개발 뿐아니라 지방분권 추진방안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동시에 담겨야한다"면서 "새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방분권운동의 확산을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운동을 시범적으로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국토연구원장 또한 기조강연에서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을 주창하고 "식약청이 청주로 옮길 경우 제약및 의료관련 기업 60개가 함께 옮기겠다는 조사결과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분산효과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학자,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은 지방분권의 실천적 추진을 위해 연내에 가칭 지방분권운동전국본부를 결성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각계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본부를 시도별로 구성해 운동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지방분권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한식 한국지역사회학회장은 "참석자들은 대부분 분권운동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며 "어떻게 각 지역별로 적극적 실천 의지를 모아 다양한 분권운동을 펼쳐나가느냐가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