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이르면 22일 시행

국회 재경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소세 및 법인세.소득세 인하 법안을 오는 19일 상정, 이틀간 심의한 뒤 21일께 의결키로 했다.이 가운데 승용차.에어컨.귀금속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하 법안은 이르면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야 모두 인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인하내역에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이 2%포인트 인하를추진하는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현행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하향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주식에 대해 현재 20~40%인 세율을 30%의 단일세율로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도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동일하게 하향조정하는데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