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지정제도 폐지

◈자산 5조이상 집단만 관리...대상 19개로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규제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결정하는 자산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산순위로 상위 30대 기업집단(재벌)을 지정해온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기정기준을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꾸고 부채비율이 100%이하이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채택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8월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은 삼성.LG.SK.현대자동차 등 19개에 이른다.

다만 자산이 2조원을 넘는 그룹에 대해선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이 경우 대상 기업은 38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재벌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경우 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하되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핵심부문에 집중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을 경우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협의에서 당측 일부 참석자는 대기업집단 설정 기준과 관련, "규제 대상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재벌개혁 후퇴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3조∼4조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시한을 2년간 연장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측은 재벌규제의 대폭완화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및 자민련과도 같은 형식의 당정협의를 갖고,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 정부 주도로 추진할 방침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재벌개혁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