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급 승진시험 부활 논란

대구시가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를 상대로 한 '사전교육이수제' 도입을 추진, 시험제도의 부활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근무성적 및 심사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5급 심사승진제도' 대신 사전교육을 통해 일정 점수를 따야 승진대상에 뽑히는 인사쇄신안을 200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4년차 이상 5급 승진후보자들은 8주간 간부양성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기간 중 시험을 거쳐 이 가운데 10%가량을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행 승진심사제도가 개인의 능력보다 경력이나 연공서열을 위주로 하고 있어 초급간부로서의 기본지식이나 관리능력을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공무원들은 "지난 97년 폐지했던 내부 승진시험제도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박성철 회장은 "과거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을 준비하느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직원이 업무를 떠 맡는 게 폐단이었다"며 "사전교육이수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재현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대구시 인사과 관계자는 "전적으로 시험으로 승진을 좌우하는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승진후보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시험제도 부활이 아니다"며 "승진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일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