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교도소 첫 현장조사

지난달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3일부터 진정서가 접수된 청송보호감호소와 대구교도소, 울산구치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자 면담에 나섰다.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구치소와 교도소 등지에 대한 현장 확인에 들어감에 따라 구금시설 운영방식 등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유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 2명은 3일 오후3시 첫 방문지인 청송보호감호소를 찾아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당해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횡경막이 손상됐으나 의료조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한 류모씨 사건을 조사한다.

국가인권위는 4일 "교도소내 비위 등을 이유로 인권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싶다"고 진정한 안모씨 사건 조사를 위해 대구교도소를 방문하고, 울산구치소내 의문사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법에 따라 현장에서 곧바로 진정인에 대한 긴급구제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첫 방문조사를 시작으로 장애인 차별문제 등 다양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기획조사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