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동결 파장

정부가 4일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하자 여당은 '고육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야당은 '살농(殺農)정책'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주중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추곡수매가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쌀 대책이 내년 선거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원내(21명).외(6명) 인사로 구성된 농어촌발전특위(위원장 정창화)를 이날 발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민주당=내년도 추곡수매가를 동결한 데는 그 나름의 사정과 정부의 불가피한 판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보조금의 총액이 이미 정해진 마당에 수매가를 인상하게 되면 수매량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지난달 16일 4~5%의 추곡 수매가 인하를 정부측에 건의했지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수용하지 않았음을 내심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농민들께 깊은 실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보완책으로 정부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의 확대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ha당 25만원(농업진흥지역)인 직불제 지원수준을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직불제 또한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심을 달래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WTO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불안에 떠는 농가를 감안한 결정이 아니다"며 "농민 죽이기에 왜 이렇게 서두르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농가 장래를 감안한 대책도 없는 일방적인 동결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선 농가소득 보전대책 수립, 후 추곡가 결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이미 제시했다"며 "정부는 무엇이 급해 농가의 숨통을 조이는 일에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수매약정 체결 전까지 농가지원 대책을 마련한 후 추곡수매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박재욱 의원은 "정부가 서둘러 추곡수매가 동결을 결정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추곡가 결정에 앞서 농가소득 보전책부터 세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도 수매가 동결결정을 비난하면서도 직접적인 수매가 인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내심 정부결정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향후 전망=이번 주중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국회 농해수위 회부→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나 야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상임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추곡수매가 동결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여야 모두 이번 회기중 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눈치다.

일단 정부안을 두고 농가나 농민단체의 여론을 점검하고 적절한 수준의 쌀 농가대책을 마련한 뒤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며 소폭 인상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양대선거를 앞두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