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관광사업 이대로 끝인가

현대아산이 오늘과 오는 17일의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 운항을 취소했다. 매달 25억원의 적자상태에서 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끝이라면 그동안북한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 되고, 우리쪽으로선 국내기업들의 대북활로 봉쇄는 물론 남북관계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우리는 여기서 금강산 사업의 주체는 현대라는 민간기업이지만 '햇볕'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추진되지도 못했을 것이란 점에서 이 사업이 계속되든 중단되든 그건 정부와 현대의 공동책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원점에서 이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계산을 철저히 해 볼 것을 촉구한다.

금강산 사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처음부터 퍼주기식 관광대가에 합의해준 현대측의 뜬구름같은 사업추진방식에 있었다. 현대는 지난 1월까지 관광객수에 관계없이 매달 1천200만 달러를 관광대가로 지급했다. 3년동안 관광객이 42만명에 그쳤는데, 매년 50만명이 몰려올 것이라고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것이다. 약정대로 2005년까지 북한에 줄 총액이 9억4천만달러라면 현대는 앞으로 5억6천만달러를 더 내놓아야 할 처지다. 사업을 계속할 경우 2005년까지 북한이 거저먹는돈은 무려 10억달러, 봉이 김선달이 따로없는 셈이다. 거꾸로 장사꾼 '현대'의 손익계산법은 이렇게 엉터리였다.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이 다음주초 북측과의 회동에서 금강산관광특구지정·육로관광 허용 등 이른바 '6·8합의'의 후속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이사업 중단은 현실로 되고 만다. 이 상황에서 두손 놓고있는 정부측이 참으로 답답하다. 더이상의 퍼주기 관광은 곤란하지만, 금강산사업이 전적으로 현대의몫이라고 발뺌하는 것 또한 정부의 햇볕정책 실종에 다름아니라고 보기때문이다. 사실 북한도 이 사업의 중단으로 덕볼게 없는 것이고 보면 정부는 당국자간 대화라는 '측면지원'을 통해서 '퍼주기가 아닌 금강산관광'으로 재계약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