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BM탈퇴 결정 러 "START" 파기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탈퇴 결정에 맞서 러시아가 제1,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파기를 검토하는 등 전략핵무기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의 연쇄 붕괴와 군비경쟁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만약 ABM협정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핵계획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처지에 서게 되며 현재 START-Ⅰ과 STAR T-Ⅱ에서 탈퇴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고진 위원장은 또 러시아는 어떠한 지상발사 다핵탄두 미사일도 배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이같은 공약 역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ABM 탈퇴를 선언할 경우 전략적 균형유지를 위해 신형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민주당 톰 대슐 의원 등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ABM협정 탈퇴결정을 통보했으며 수일내 러시아에 공식 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ABM 협정 탈퇴는 탈퇴 6개월전 상대측에 사전 통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탈퇴선언 시점으로 부터 6개월뒤 발효되며, 현대사에서 미국이 중요한 국제협정을 저버리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된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