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포상 누락자 발굴사업 백지화

정부가 6.25 5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6.25 참전군인 포상 누락자에 대한 훈장수여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6.25 50주년 기념사업단 관계자는 17일 "6.25 참전군인중 포상누락자를 발굴해 무공훈장을 주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행자부는 유공자에 대한 훈장수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가로 훈장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가보훈처는 훈장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각각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베트남전 참전군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기구로 구성된 6.25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사업위의 집행기구인 기념사업단은 99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6.25 참전군인 포상누락자에 대한 훈장수여 사업을 공식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사업 추진이 공식 중단될 경우 정부가 졸속 전시행정을 폈다는 비판과 함께 그동안 훈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왔던 6.25 참전 군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