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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법인세 폐지 내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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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의 미래경쟁력분과위원회는 최근 이회창 총재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기능의 재조정 및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인세 폐지 등을 신중히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미래경쟁력 분과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20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등 징세기능을 개선하고, 정부의 기능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한나라당이 법인세 2%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에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로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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