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로 얼룩진 국정원 개혁하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됨으로써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국정원이 이젠 부패에까지 너무 오염된게 드러나 이제 국정원은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우선 김은성씨는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제2인자이지만 사실상 국내정보를 좌지우지한 인물로 온 나라를 들쑤셔놓은 진승현게이트에 깊이 관여,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받는 그 자체가 국정원의 도덕성과 권위를 추락시킨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또 정성홍 전 경제과장은 그의 수족노릇을 해왔고 현직에 있으면서 진승현씨의 로비스트로 거액의 돈을 챙기는 한편 김홍일 의원 사무실에까지 찾아가 총선자금을 전달하려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또 국정원출신의 김재환씨는 사건초기부터 진씨의 국정원로비스트로 고용돼 사실상 이번사태가 국정원게이트로도 불려지게 한 주범으로 '진씨와 국정원간의 연결고리'역할을 해왔다. 이용호게이트에 관련 김형윤 전 경제단장은 정현준게이트의 이경자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게 드러나 이미 구속된바 있다. 이쯤되면 국정원이 뭣하는 기관인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건 이런 사실들이 검찰의 1차수사때 대개 그 윤곽이 드러났지만 유야무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건 결국 국가사정(司正)의 중추기관인 검찰도 국정원의 위세에 눌려 왔다는걸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조직과 구성원으로 어떻게 국가의 최고 기밀을 다룰 수 있겠는가. 또 그 2인자가 진씨로부터 돈 5천만원을 받고 금감원조사 무마, 검찰수사 저지, 도피한 범인을 만나 수사상황을 일러주고 비호했다는게 사실이면 대통령은 차제에 국정원을 개혁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 권력이 사유화(私有化)되면 그 조직은 벌써 썩었다는 것이고 수술이 없인 회생이 불가능하다.

지금 국정원이 그 짝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김은성씨의 미스터리'를 푸는게 이번사건의 실체를 벗기는 지름길이며 이 숙제는 검찰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