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방 법정관리 '지방의 논리'로

지방을 살리자-지난 19일 우방의 법정관리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채권단의 회사정리계획안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가결요건에 미달, 부결처리됐으나 재판부의 요청으로 채권단의 동의안을 얻어내 28일 재표결케 돼 지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방이 재표결에서 법정관리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9일 반대쪽에 선 예금보험공사,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등으로부터 정리담보채권 6.9% 정리채권 0.34% 이상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주채권자들은 이미 찬성을 해 이들 기관들이 우방 회생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와 농협이 가부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부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원된 수십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잘못 지원되거나 회수불능에 빠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이다. 이에 비해 우방은 6천억원만 지원하면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다.이러고도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농협도 최근 시교육청 금고를 유치하는 등 지역 자금 유치와관련해 상당한 혜택을 입고 있음에도 부결 쪽에 손을 들어 입주예정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우방이 기업 존속가치가 5천억~7천억원으로 청산가치 3천800억원보다 훨씬 높아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방이 파산하면 우방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입주자, 하청업체 피해 등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엄청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