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충 실패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연기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양당 총무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연기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의 1년 유예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2년 유예안으로 맞서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유예기간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로 회담 성사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위해 재정통합을 최소 2년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2년 연기는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1년 연기하되 1년 후 재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정통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통합 백지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부담금 인상과 지역의보 지원 법안도 처리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