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은 기소대상에서 제외" ICC협정 체결 논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요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협정 체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등 12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ICC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했거나 비준할 예정인 국가들에게 '기소대상에서 미국민을 제외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처벌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과 불처벌협정체결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5월 ICC의 자국인 기소남발을 우려, 돌연 ICC에 관한 로마규정 서명을 철회한 데 이어 자국인에 대한 ICC 기소면제 특권부여를 위한 양자협정 체결을 ICC 비준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우리나라에도 ICC 기소면제협정을 체결하자고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ICC 당사국의 의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한미관계도 배려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이 양자협정 체결을 요청한만큼 협의는 진행할 것"이라고 미국인의 ICC 기소면제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SOFA에 따라 미국이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서 미국측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ICC에 제소할 수있게 된다"며 "하지만 기소면제협정을 체결하면 이는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