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정책 반대,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가 3일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정책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수위는 이날 금융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및 금융산업의 지배소유구조 개선, 금융감독기능의 재조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은행대형화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의 대형화만 추진할 경우 자율경쟁은 사라지고 독과점만 양산될 것"이며 "은행의 수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