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의지 노 말만 앞선다"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분권 실현의지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은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방향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운동측은 "노 당선자는 지방화를 위해 △지방분권 △ 신행정수도 건설 △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향후 추진 방안을 내 놓은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뿐"이라며 "지방분권,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당선자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간 경쟁 역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균형회복 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운동측은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추진기구, 추진일정, 관련법의 제정방법과 일정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진기구는 지역균형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책임자로 하고 과반수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운동은 또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기업유치 기반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의 특정지역만 집중 육성될 가능성이 많다"며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