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음주운전 동승자도 책임 물어야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한 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천여명이 사망하고 4만여명이 다친다.

부상자 중 상당수는 평생 장애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데도 음주운전은 매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음주운전을 단속.처벌로 대응하는 것 못잖게 우리 생활 속에서 원인을 찾아 근절 대책을 세우는데도 주목해야 할 때인 듯 싶다.

음주운전은 술 권하기를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만의 독특한 음주문화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차 때문이라고 사양해도 두어잔은 관계없다며 오히려 마시도록 강권한다.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아무 생각없이 동승까지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경우 음주 운전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만 지우고 있다.

반면 보험에서는 동승자에게도 과실을 묻는다.

이웃 일본에서도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술을 권한 사람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제 우리도 독특한 음주문화를 감안해 음주 운전을 직.간접 묵인한 동승자에게도 과태료나 벌금으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재만(대구서부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