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칙 증여·상속 차단

국세청은 19일 삼성과 LG, SK, 한화, 두산 등 재벌과 고액재산가에 대해 인별·세대별로 누적 관리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밀 전산분석 체계를 확립해 재벌과 고액재산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을 적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벌의 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자본거래 등에 따른 변칙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오후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상습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장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 모두 4천5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 537억원을 추징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한 사람 515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222명의 분양권을 취소 조치했다.

국세청은 병·의원과 변호사 사무실 등 과세 취약업종의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