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기획단' 설치

정부는 '지하철 안전기획단'을 설치, 전국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긴급 시설보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차관 주재로 청와대와 재경부 등 13개 부처 담당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지원방안을 협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국 지하철 차량 및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내달말까지 실시키로 했으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긴급 보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차량 난연재료를 개발하는 한편 사전 경보시스템과 비상시 자가발전 등의 기술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환기시설과 난연성 케이블 등 승객 대피장치도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재정·금융·세제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 조기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유가족중 현역 입영대상자의 징집을 연기키로 했다.

또한 국세 납부기한을 최고 6개월 연장하고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자산손실이 3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소득·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유족보상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 등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산세도 6개월간 부과유예시키는 한편 피해자 및 법인에 대해 주민세를 균등할 감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토대로 오는 25일까지 관련 부처별로 세부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소집, 최종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