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무회의 참사 수습책 놓고 격론

"대구시민들은 지하철 참사로 80년 광주사태 당시와 비교될 정도의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4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대구출신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하철 방화참사 이후 대구 분위기를 이같이 규정하고 "정치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대책 등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최종찬 건교, 이창동 문화, 권기홍 노동장관 등 국무위원과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나서 격론을 벌였다.

대구지하철 대책에 대한 정부지원단의 격상과 대구U대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이 도출됐다.

최 건교장관이 수습대책을 보고하면서 "그동안 재난이 많았는데 처리과정에서의 경험이 축적돼있었더라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을 꺼내자 한명숙 환경장관은 "내장재로 인한 유독가스 문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역사내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문화장관이 "대구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정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민들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며 80년 광주항쟁당시와 비교하면서 "대구시민의 분노와 좌절감은 대선후 허탈감과도 연결돼 심상치 않으므로 단순한 사고로서의 대책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아주 의미있는 의견"이라면서 이 장관이 중심이 돼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고 건 총리는 즉석에서 이 장관을 '대구지하철 사고 관계장관회의' 멤버로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사고수습과정에 있어 행자부에서 적극 도와주고 있는데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면 총리실에서 주관하든지 정부가 이 일에 정성을 기울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문광부에서 특별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대구 출신 권기홍 노동장관이 "지하철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확대.관리해야 한다"며 지하철운영공사 방안을 제시하자 고 총리는 "지하철은 해당 시와 책임운영기관인 대구 지하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최 건교장관은 "지하철 건설.운영 방식에서 부산은 정부지원이 70%이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30%로 시작했다가 50%로 올랐으나 이들 지역에선 왜 부산만 70%냐고 말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 부담때문에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적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강금실 법무장관이 "자꾸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다며 안전의식 캠페인을 하자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면서 "정부잘못, 직무태만, 시설미비가 더 문제인데 국민을 탓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명숙 장관은 "민심을 들어보면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이 나왔지만 미온적인 해결이 중복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면서 "참여정부는 다르다는 의지와 가시적인 내용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농림장관이 사망.실종자에 대한 조기보상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실종자와 미확인 시신식별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고 묻자 고 총리는 "1천도 이상의 고열 화재여서 외국전문가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김두관 행자장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북대 의대팀으로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변했다.

김화중 보건복지장관은 "참사 피해자중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으므로 완치될 때까지 정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진대제 정보통신장관은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신속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 가능한데 중앙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구 지하철 사태는 그동안의 안전관리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가 아니면 누구의 책임인가 등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건교장관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속기구인 교통안전위원회가 사건발생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안전은 부수적 업무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고유업무로 격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재난관리기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은 만큼 행자부가 재난관리청의 창설과 관련법 제정때까지 주관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한뒤 "예방과 사후처리를 같은 기관이 맡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