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비밀접촉 용납될 수 없어

우리는 노무현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정권의 높은 도덕성과 신선한 정책 발상 그리고 권위주의를 씻어내는 파격 등이 그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인사와 정책에서 긍정적 변화의 일면을 보여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직도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불안감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정리되지 않은 국정태세, 경제불안.안보불안에 대한 무감각 등이 그런 예들이다.

나종일(羅鍾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고위인사를 만났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나 보좌관이 지난 1월 청와대 참모진으로 거론되고 있었고, 2월 23일 보좌관으로 내정된 사실로 미루어 그의 대북 접촉은 새 정부 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밀접촉은 대국민 신뢰를 허물고, 대북정책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북정책 원칙으로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햇볕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밀실정책과 불법적 뒷거래였기 때문이다.

나 보좌관의 비밀접촉은 이런 원칙을 뒤엎는 것으로 새 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DJ정부의 대북 비밀지원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에 비밀접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내 고집대로 해보겠다는 오만이 없었는지 자성해볼 일이다.

북한이 대북 송금 특검법안 국회 통과를 비난하며 협박성 발표를 한 저변에는 대북 비밀정책이란 원인행위가 있었다.

정부와 북한이 국민 모르게 주고받은 대화와 뒷거래가 이런 모욕적 내정간섭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새 정부는 이 점 명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과의 접촉을 사전에 야당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협의사실의 공개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