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노동운동'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노사(勞使)관계는 '균형감각의 상실'로 분석하는 경향이 짙다.

더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랄지 사용자 편중, 노조 편중상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여러가지 견해의 밑바탕은 50년대의 노사관계 틀을 아직까지 깨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현상에 대한 비판을 깔고있다.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의 일대 전환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를 보낸다.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밝혔다.

국민들로부터 수긍을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내린다.

한국노총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운동의 발전도모"는 시대변화에 대한 순응이다.

사실 노동운동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곤 했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투쟁일변도, 강경고수 등으로 비쳐졌다고 할 수도 있다.

정치세력화 집단으로 치닫는다는 우려도 있었던게 사실이다.

노동운동도 국가발전과 궤(軌)를 같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의 폭력성과 비효율성을 없앤 '실사구시(實事求是)형 투쟁'선언은 국민적인 동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노동운동의 역량강화는 우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제자리에 선다.

'투쟁일변도'는 당장은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장래는 노조의 조직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주도 포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정부의 중재안을 기대하는 소극적인 사고(思考)나 의존적 행동은 서로 사는(相生)것과 거리가 멀다.

기업의 투명성, 이익의 노동자에게 환원 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바란다.

올해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은 어느때보다 곳곳에 잠복해 있다고 봐야 한다.

주5일제 입법화, 공무원노조 설립, 차이가 큰 임금인상률, 산별노조 등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형태수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