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정부서 직접 관리

정부는 수해대책 차원에서 낙동강 등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해온 국가하천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유역별로 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 치수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안'을 마련,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공무원과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이달말까지 최종적인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지방비 8조원을 포함, 약 4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 수계치수와 국가하천 제방보강, 댐건설 수리시설 개·보수 등 76개 세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재해빈발 지역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일차적인 보험대상은 수해로 한정하되 향후 지진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하천 유역별로 각종 치수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종합치수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홍수방어시설간 연계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 댐을 대상으로 가능최대 홍수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치수능력도 증대시키고 이상강우에 대비한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해대책본부의 상설화와 방재업무의 인력보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의 지정·관리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