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분권의지 변질"

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은 6일 김진표 부총리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분권운동측은 이날 성명에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했으나 최근 김 부총리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해 새정부 분권 개혁의지가 출범부터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또 "김 부총리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지방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세원 이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관료집단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든다"면서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