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검찰에 신세지지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새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 보좌관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밝히면서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벌개혁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언론과 정치, 정부 등 부문별 개혁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무원들이)학습하고 진화하는 조직이 돼야한다"면서 공직자들의 자세변화를 강조했다.

◇정치개혁= 노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있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면서 정당과 선거, 정치자금을 개혁, 공정한 정치와 투명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지않으면 내각 당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나도 수단을 갖고있다"고 말해 직접 나서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뜻도 감추지않았다.

◇정부개혁= 노 대통령은 "가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왜 정부를 키우느냐며 비판하는 글을 보는데 공약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식 정부개혁은 효율적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일거에 하지않겠다"면서 "1~2년 충분히 연구해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정부개혁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일을 개혁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 노 대통령은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정부는 더 이상 (언론과)유착하지는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지도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여년동안 자신과 특정 언론사와의 긴장관계를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된 것도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실수나 결함이 있겠지만 이 점에 대해 적당하게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방화= '지방분권'도 빠뜨리지않았다. 그는 동북아시대를 강조하다가 "경쟁력과 효율에 바로 연결될 지는 모르지만 집적의 효율도 있고 부담도 있다"면서 "면밀히 계량적인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이대로 (지방을)위축시키면 갈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을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며 "공간적으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은 시장에서 최대의 효율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재벌개혁은 시장개혁의 한 부분으로 앞으로 재벌개혁이라는 용어를 시장개혁으로 바꿔쓸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라면서 "5년내내 한시도 쉬지않고 확고하게 (개혁을)해야한다"면서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권력기관개혁= 그는 검찰파동과 관련, "정부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정부를 지켜주는 것이 검찰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를 지켜주는 것은 국민"이라며 검찰개혁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검찰에 신세지지않고 5년간 당당하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않겠다"면서 국내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차단 등 국정원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동북아의 새로운 비전을 연구하고 제시해서 비교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