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2조5천억원 재정 추가 투입

정부는 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2.4분기중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 2조5천억원을 재정집행에 추가 투입한다. 또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담은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10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까지 1.4분기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한 뒤 2.4분기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2조5천억원을 조달, 하반기 예산을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재정집행은 당초 51.6%에서 53%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재정의 조기집행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진작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예산처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재정의 경기조절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도록 각계 의견을 모아 수립하며, 편성기간은 3년단위이다. 박장관은 지방재원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세원분포 등을 감안, 국세의 일부를 이양하거나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을 교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소규모 유사보조사업의 통.폐합 등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박장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부처별로 분산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지원키 위해 금년중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관련, 중앙정부는 특화산업, R&D.인력, 인프라, 환경 등으로 대분류해 지원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지자체별로 결정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각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에서 관련사업을 조정하는 동시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기능도 수행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측의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테스크포스팀 및 관련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특히 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지역균형발전위 및 중앙정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방식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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