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관급 공사 발주 전자입찰제 등 도입 필요"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리의 온상으로부터 격리,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이상과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비리 근절책의 하나로 읍·면·동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적격 업체선정을 위한 시민단체의 심의기구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경주 경실련은 14일 오후 경주상공회의소 4층회의실에서 경주시 관급공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읍·면·동 관급공사 불법계약과 관련, 제도적 개선점 모색에 나셨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정환 교수(경주대·경실련지도위원)와 김성수(경주경제살리기추진위원장)씨는 "지방의원의 공사개입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청책토론에는 권오섭 경주전문건설협회 회장, 박병종 YMCA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5명이 참가했다.

한편 읍·면·동에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실정을 모르는 업체에게 공사가 할당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비적격 업체의 입찰시 하도급 업자의 참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단점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경주경실련 은윤수 사무국장은 "정책제언들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합의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제출, 반드시 시행토록 촉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