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요지

18일 열린 이용섭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이 청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집중 검증하면서 조세의 형평성 및 세무조사 객관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지방지원방안

△(한나라당 안택수, 민주당 임종석 의원) 지방분권화를 위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견해 및 이에 따른 국세 보전안에 대한 의견은.

- 현재의 국세 세목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될 경우, 국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는 더욱 커진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 농어촌지원, 국방비 지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중요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문제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 조정 수단(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지방이양금, 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토대인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의 시행은 조세지원외에 기업환경.생활환경을 외국기업 및 외국인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언론사 세무조사

△(한나라당 이한구, 민주당 박병윤 의원)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가 특정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많다.

추징세액 중 잘못된 부과로 환급한 세액규모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 언론사도 영리법인으로서 다른 일반 법인과 동일한 기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언론사 세무조사도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세법 등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조세불복 등 처리과정에서 부과취소로 인한 환급규모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　책

△(한나라당 안택수.이한구, 민주당 임종석 의원) 상속세,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유형별 포괄과세 방식으로는 과세에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실행방안과 관련, 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액재산가의 과세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할 것이다.

다만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 위헌판정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도도입에 따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