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지방분권 실천 재촉구

지방분권화를 모토로 결성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재가동되고 있다.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 등 공동회장단은 20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 소속 공동회장단은 이날 정대철 민주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좌순 사무총장을 찾아 정책제안과 함께 정치적 배려를 당부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지방분권의 조타수인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도 만난다.

이어 22일에는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라는 부제가 붙은 시민대토론회에 황 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기초단체장 협의회의 발빠른 '분권' 추진 움직임은 다목적 포석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의 분권.분산 요구가 선언적 의미나 구호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리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실현을 재촉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의 분권의지를 독려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 제안서'까지 만들었다.

공동회장단은 21일 김 행자장관을 만나 몇가지 정책제안을 할 참이다.

황 청장은 "지방분권은 지역주민과 가까운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 준수돼야 하고 기초단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광역 또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준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기다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예컨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과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단체장 협의회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덤'으로 담았다.

의장단은 또 여야 대표와 만나서는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4대 지방선거까지 선거공영제 확대실시 등 지방정치 활성화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오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화시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가 여러차례 분권.분산을 천명한 만큼 지방분권화를 거듭 촉구,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