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정책, 한쪽으로 기우나

노사관계는 기업의 이익창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병존해 있기 때문에 기업주와 근로자간의 갈등과 마찰요인은 잠재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균형유지가 으뜸의 덕목이다.

새 정부가 밝힌 노사관계 정책의 방향인 '세력균형'에 동의하거나 수긍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19일) 내용은 결론부터 말하면 노조 편중의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우선 산업별 노조 관련 부분이다.

산별노조는 노조의 형태중 노동자의 결속력이나 영향력이 앞서는 체제다.

앞으로 산별 체제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노동관계 법령을 손질하게 되면 노동계쪽으로 힘의 무게가 더욱 실릴수도 있다는 점이다.

산별노조에 가입했을 경우 노조설립을 신고하지 않아도 노조로 인정해주는 구상이라면 노사관계의 균형을 깨는 절대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게돼 있다.

산별노조가 경영계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이 개별기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단위사업장의 현실과 다른 협약때문에 부작용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또 문제는 있다.

동맹파업의 합법화에 따른 파장이다.

지금은 같은 업종이라도 다른 사업장이 동맹파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산별교섭체제하에서는 같은 업종의 노조들이 한꺼번에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교섭에 따른 영향력은 사회전체에 미친다.

그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축소도 논란의 대상이다.

전기·통신·병원·정유(精油)등 국가기간산업체의 쟁의행위 확대로 귀결되는 정책이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

일반기업의 파업과는 규모나 강도가 비교대상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우리사회의 책임이고 이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억압받는 노조는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한 분위기조성, 배려도 가볍게 다룰일이 아니다.

노조의 정책세력화, 기업주의 전근대적 사고(思考)도 걱정스럽다.

노동정책도 균형맞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