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의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입장,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 세무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검증작업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지난3년간 국장급 이상 100여명의 고위간부의 40%가량이 광주 출신이었다"며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눈에 드러나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재경부 세제실장 시절 완전포괄주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요즘 말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납세자 권익에 해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가 있어서냐"고 물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98년 이후 상속·증여세가 줄고 있다"며 "세정 당국이 부의 변칙적 상속에 대한 강한 추징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근태 의원은 "99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정보화와 과세 인프라 구축, 조세기준의 형평성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국세청장 후보자는 "재정경제를 기본으로 설계된 기존 조세제도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며 "조세제도를 최근 국내동향과 세계경제 흐름에 맞춰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