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이달말 강제출국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나면 문닫는 중소업체들이 속속 생길 겁니다".

20일 구미시 공단동에서 전자부품을 조립해 LG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ㄷ업체 김모(45) 사장은 요즘 거의 밤잠을 설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인 3명, 베트남인 2명, 방글라데시인 2명 등 7명의 외국인을 고용해 그런대로 공장을 꾸려갔는데 이들 가운데 5명이 현재 장기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산업연수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3년을 넘긴 체류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출국시키기로 했었다.

단지 3년미만인 불법체류자는 1년정도 체류기간을 더 연장키로 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작년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한 25만5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10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출국연장 신청을 받은 결과 8만1천여명이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적법 절차를 밟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5만여명은 이달말까지 강제출국 대상으로 본국에 돌아가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올초 인수위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출국 시킬 경우 인력난에다 체불임금 잡음 등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출국 대상인 15만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구미공단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줄잡아 6천500여명으로 경북도내에서는 최대이고 전국 어느 산업도시에 비해 뒤지지 않는데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1천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박모(47)씨는 "강제출국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출국했거나 잔류를 결심하고 잠적한 외국인마저 출입국사무소 등의 집중단속 표적인 3D 업종의 중소업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며 걱정했다.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은 "정부가 3년이상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시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인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