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대구~부산 노선 재검토땐 개통 지연, 18조 손실

고속철도공단 자료 제출

경부고속철도의 대구~경주~부산 노선을 재검토 할 경우 드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기가 당초 개통시기보다 최소 7년 이상 지연(2016년 개통)되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기존 노선건설에 드는 비용(18조4천358억원)에 육박하는 18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22일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나 대구이남 노선을 재검토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재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철도공단에 따르면 기존 대구이남 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검토·선정하기에는 최소 7년이 걸린다는 것. 기본 및 실시 설계에 4년6개월이 들고 환경영향평가에 1년6개월, 토지보상 소요기간(1년)에다 문화재 조사 및 감리기간까지 합치면 7년이 소요되기 때문. 여기다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그동안 사들였던 토지를 환매하면서 제기될 반발을 포함하면 허송세월할 시간이 더 늘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공기지연은 곧 사회·경제적 손실과 직결된다.

공단측은 사업착공이 1년 지연될 경우 약 2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 7년이 지연되면 어림잡아 1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존 노선 개통으로 7년간 발생될 운영수입(3조8천억원)을 더하고 고속철 개통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급증까지 가정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는 것.

공단측은 "대구이남 구간 건설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어림잡아 서울~부산간 고속철을 한번 더 깔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다"며 "당초 검토된 대구~경주~부산노선으로 조기개통하는 안이 손실을 줄이는 최적안"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