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력난 감안한 '취업 비자 발급'

정부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20만여명에 취업비자를 발급키로 한 조치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감안한 적절한 대책이다.

이달말로 끝나는 자진출국시한에 쫓겨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장을 이탈하면서 불거진 '인력대란'이 정부의 조치로 공장가동에 숨통이 트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요인을 없애주는 순기능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압박을 주는 역기능 등 양면성을 지닌다.

그만큼 현실과 이상(理想)의 동시추구에 따르는 갈등을 감안한 신중한 행보를 우리는 요구했었다.

정책은 늘 빈틈없는 시행이라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세운 대책을 기업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증과정도 거치기를 바란다.

현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28만여명 가운데 체류기간 3년이내인 20만여명에 일자리를 주면 노동력의 수요, 공급의 아귀가 맞는지 등 검색이 필요하다.

3년이상 불법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내보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체류기간이 4년미만인 근로자 중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재입국을 허용키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처리대책의 조기시행을 바란다.

이 조치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외국인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등 정치권에 법률통과를 촉구해야 한다.

정치권의 관심도 우리는 거듭 바란다.

국가의 현안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신뢰구축은 커녕 정치의 혐오감을 키울 뿐이다.

우리는 외국인 출국과 관련한 혼선을 기억한다.

법무부는 당초 불법체류한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이달말까지 자진출국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강제출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른 인력공백 등 파장이 커지자 25일 외국인자진출국시한을 오는 8월말로 연장했다.

이 정부대책이 현실감안 여부를 떠나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효율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철저한 검색 등을 거듭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