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치는 사금융

카드빚.은행빚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 통로가 막힌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불법담보, 서류위조, 타인명의 도용 등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사금융업체는 신용불량자들의 대출 한계를 빌미로 고율의 이자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물론 폭행.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 대납업체인 ㅈ캐피탈(대구 내당동)은 지난 1월 사용정지된 최모(36.여)씨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150만원의 카드빚을 갚아주고 5%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8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ㄷ유통사(대구 남산동)는 지난해 2월부터 한달 동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든 뒤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가구.가전제품 등을 실제 판매액보다 10% 이상 비싸게 팔아 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올들어 3월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지역에서만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일삼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20여건에 이르고 대구 전역에서는 100여건이 적발됐다.

관계자들은 사금융업체가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타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보증인을 대신 내세워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사금융업체가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불량자 대출' '중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들에게 '서류준비를 위해 선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전국 6천829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30%(2천231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였고 신용카드 연체금 상환, 은행 등 연체대금 정리, 사채 상환 등이 사금융 이용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사채 이용자 2천143명 중 폭행.협박 등을 당한 사람도 전체의 24.8%(532명)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정광윤 사금융 담당은 "일부 비등록 대부업체는 신용불량자들의 대출 제한을 노려 턱없이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기 행각까지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