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문제에 관심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자하는 인간의 노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 진시황의 불로영생을 위한 영약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그 노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인류의 수명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괄목할 정도로 연장되었다.

예외 없이 한국인들도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세 초반에 불과하던 평균기대수명이 75세로 향상되었다.

물론 이러한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은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발달, 생활환경의 향상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한 산물이라 하겠다.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 역시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이르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가파르게 진행되어 2020년경에는 15%에 이르게 되고 2050년경에는 이 세상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다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균기대수명의 연장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노인 연령군에 진입해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들의 모든 기원들을 자식양육을 위해 소진하였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역할상실에 의한 소외감의 증대,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0%는 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노인들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의지와 예산편성은 실로 하잘 것 없다.

전체 예산에 대하여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37%로서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만이나 심지어 중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채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산비중 중국보다 적어

실례로 2003년 현재 우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2만원 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65~79세 노인들에게는 월 4만5천원씩,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지원금은 생계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1인당 월 750달러씩 지불하고 있는 미국의 생활보호노인 지급액과 비교해 볼 때 20분의1에 불과한 금액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인구고령화 현상이 초래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개인은 물론이며 사회 및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로 치매노인들의 부양문제를 들 수 있다.

65세 인구의 약 8%가 치매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치매노인의 수와 비율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므로 치매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치매환자들의 부양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가족에게 모든 부양의 책임을 내맡기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노인부양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한군(영남대 노인치매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