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수꾼' 많아 좌충우돌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이 설립 3년째를 맞고도 자율경영체제를 못갖추고 있으며 대구시와의 조직 중복 등 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도 극복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의 현황과 과제 등을 짚어봤다.

◇어떻게 운영되나=대구시 환경시설공단은 대구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2000년 7월 1일 설립한 지방 공기업으로서 서부·신천 등 6개 하수처리장, 달서천 등 3개 위생처리장,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당시 150억원이던 예산은 2001년 520억원, 2002년 660억원, 2003년 780억원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45% 정도는 시가 직영하던 시절에 진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이어서 실제 운영비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시에 따르면 공단의 전체 부채는 5천억원 정도로서 2010년이 돼야 완전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

◇전문성 살리고 있나=시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이다보니 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 김화석 공단 기획예산팀장은 "현재 공단은 환경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예산 운용의 독립성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경영 체제를 도입한다는 설립 취지에 걸맞지 않게 대구시 공무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해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인력 구조를 갖고 있다.

공단의 직원 수는 비정규직(22명)을 포함해 322명이지만, 시 산하 사업소 공무원 출신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자율경영마저 어려워 대민 서비스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공단은 고객지원시스템과 민원인들의 고객만족도 평가 항목에서 각각 3등급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및 경영정보관리에서 4등급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공단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구시 하수과, 폐기물관리과, 수질관리과, 달성군청 등 4개 기관이나 된다.

이들 기관은 각각 하수처리, 소각, 분뇨처리 등 사업 분야별로 상급기관 역할을 하면서 예산 편성과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공단 업무비중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하수 분야의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 하수과에 하수운영계가 신설되는 등 상급기관이 오히려 강화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단이 민간경영 체제로 바뀐 만큼 시의 관리·감독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공단은 자율경영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투자한 환경설비의 건설·운영비 등 관련 부채가 모두 청산된다면 공단도 독자운영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