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0가구 그린벨트 6월 해제

오는 6월쯤 대구지역 140곳 7천600여가구에 대한 개발제한(그린벨트)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구시는 "이달초까지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 경계선 설정작업을 끝내고 각 구청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구시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및 조정권한에 관한 입안권'을 넘겨받은 각 구청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중으로 그린벨트 해제 경계선 설정을 마무리 짓고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지목된 달성군 32곳, 동구 22곳, 수성구 10곳, 북구 4곳, 달서구 2곳 등 20호 이상 취락지 140여곳에 대한 개발제한이 오는 6월쯤 해제돼 총 7천65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개발제한지역 주민인 김민정(60·대구 명곡동)씨는 "1971년 그린벨트가 생긴 이후 30년 넘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제는 허리를 펴고 살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린벨트권리회복추진위원회 대구·경북지부 이성구 부회장은 "비록 일부분이라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동안 겪었던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 면적을 최대한 넓히고 해제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정옥 사무차장은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데는 동감하지만 당국이 그린벨트를 환경파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없이 최소한의 환경보호공간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지역이 가장 넓은 달성군(194㎢·3천711 가구)의 경우 해제예정 대상지역이 32곳에 3천400가구가 혜택을 보지만 두번째로 대상지역이 넓은 북구(63㎢·736가구)의 경우 해제예정 대상지역이 4곳 400가구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된다.

김규식(56·대구 조야동)씨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구 수와 목소리가 적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