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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特檢수사에 국회부터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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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을 풀 송두환 특검팀이 검사출신의 박광빈 변호사와 판사출신의 김종훈 변호사가 특검보(特檢補)로 임명됨에 따라 일단 수뇌진이 갖춰져 오는 16일까지 수사보조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 사안자체도 대북송금 의혹이라는 민감한 것인데다 검찰의 수사유보로 종전처럼 검찰 수사자료를 넘겨 받지 못하고 기초부터 닦아 나가야하는 만큼 업무량이나 애로사항이 그만큼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특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검찰은 물론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한게 현실이다.

우선 그 대전제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검의 수사범위 등을 확정해줘야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한한 여.야 실무진들이 아직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건 국회의 직무유기라 할 정도로 너무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수사의 원천적인 밑그림을 하루빨리 그리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조차 손대지 못한터에 '나라종금 비자금사건'을 특검도입 운운(云云)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점에서 여.야에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면에선 우선 검찰이 적극 도와야 한다.

특검도입도 검찰이 수사유보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뤄진 만큼 수사인력이나 내사자료 등을 특검에 넘겨 특검의 수사편의를 최대한 돕는 방향으로 협조하는게 '달라진 검찰상'을 보이는 자세라 할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이 유일하게 대출과정 등을 면밀하게 감사한 만큼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 촉박한 수사일정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특검은 대북(對北)관계 등 제약요소가 많아 고충도 많겠지만 그럴수록 정면돌파로 나가 국민들이 수긍하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이라 할 정도로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만큼 한번의 수사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게 '깔끔한 작품'을 만들어 역시 '특검'이라는 평을 듣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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