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질문 지역 현안 논의

9일 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김만제 의원은 △지하철 참사 대책 △경부고속철 대구 도심 통과 방안 △양성자가속기 건설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 등 지역 현안을 집중 거론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백 의원은 특히 지역 현안만을 집중 따졌다. 화염 전파, 연기 발생, 유독가스 발생에 대한 국가 기준 미비, 전동차 불연재 교체가 첫 화두였다. 지난달 25일 차관회의에서 전동차의 의자, 바닥재, 통로연결막만 교체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백 의원은 "바꿔야 할 부품의 22.9%밖에 안된다"며 "내장판, 단열재, 전선케이블을 교체하지 않고 눈가림식으로 일관할 거냐"고 추궁했다.

지하철 안전진단을 한 건교부가 '운행 여부는 대구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 삼은 백 의원은 "안전진단에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내장재의 불연성 문제 등이 빠져있다"며 "생사의 문제를 여론 수렴으로 결정하자는 발상이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경부고속철 경주~부산간 노선의 공사 재개 시점과 김천역사 건립 의향, 3.2km 병행지하화 강행 여부도 물었다. 특히 도심 통과방식에 대해 백 의원은 "예전에는 관계부처 모두가 5.8km 병행지하화가 타당하고 기술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사람에 따라 기술이 바뀌느냐"고 따졌다.

지하철 참사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지원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액을 적용하고, 1조원 이상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중앙로역 인근 상가에 대한 대책, 재특융자금 1조원을 대구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지방지하철 건설 운영 방안에 대해 백 의원은 "3조원이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지하철을 국가가 운영할 수 있다"며 "공적자금 159조원을 특정기업에 투입해 69조원을 회수불능 상태에 빠뜨린 정부가 재원확보가 곤란하다고 손사래를 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과기부의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관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지역에 양성자가속기를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특정지역에 설치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이냐"며 선정 기준과 원칙을 물었다.

김만제 의원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대덕연구단지는 연구소만 있고 산업이 없어 절름발이 연구단지로 전락했다"며 "50여개 대학이 있는 대구에 연구소를 건설해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처럼 테크노폴리스 특구를 대구에 지정해 육성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