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댐 중 충주댐 등 7개댐이 홍수 때 붕괴위험이 있는 등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행정자치부 등 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수자원공사 관할 댐 가운데 충주.소양강.안동.섬진강.사연.영천.수어등 7개댐은 기상이변을 고려하지 않고 용수공급 부족만 고려해 건설됨으로써 홍수량 증가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461개 재해위험지구중 건축을 제한한 지구는 단 1개소에 불과해 홍수발생시 건축물 피해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평균 구조조정 비율은 13%인 데 비해 방재분야 공무원 감축비율은 22%로 높아 치수 및 방재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재해관리를 총괄하는 각급 재해대책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돼있어 재해관리.복구사업의 조정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방재인력의 대량 감축 및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재해상황 통보시스템 점검에선 설계부실로 인해 재해경보 통보에 최장 1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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