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집중 추궁 가속기-핵폐기장 연계 철회

22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역의원들은 윤진식 산자부장관과 박호군 과기부 장관까지 출석시켜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물 처리장과 연계방침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양성자 가속기 사업유치의 기본요건이 최소 10만평 이상의 부지제공,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구축이며 부지는 향후 30만~40만평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재정능력 및 실천 의지가 없는 곳에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홍 의원은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에 대한 용역평가 점수편차가 임의적으로 조작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결여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날 백 의원이 공개한 용역평가 3단계에 선정된 20곳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동해안의 8곳 중 경북 울진군 근남면의 60점부터 1점차씩 내려가 6위에서 8위까지인 양양의 현남면,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포항 송라면의 점수가 56점으로 모두 동일하며, 남.서해안의 12곳도 전북 고창군 해리면(61점)을 제외하고는 8위에서 12위까지 점수가 56점으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같은 평가결과는 안정성과는 무관한 환경, 사회적 여건 등에 가중치를 두고 경제성, 시설운영의 용이성 등 사업여건만을 적용함으로써 점수 변별력이 없는 용역결과를 작위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조 의원도 "국책 사업인 가속기 사업을 기피 시설인 방사성 폐기물 사업과 연계한 국무회의 결정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행정편의식 발상"이라며 "특정지역 민심달래기에 불과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