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보유 조건-미 힘 과시 태세 동북아 위기 심각하다

◈대구서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와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25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신정부 출범과 남북한 관계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북핵 문제는 북이 핵 보유 조건을 갖고 있고 미국이 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94년 1차 북핵 위기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특히 북핵은 동북아 국제 분쟁으로 이미 확산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또 토론에서는 향후 남북간 신뢰 구축 방안과 이를 둘러싼 남한내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종광 동아시아학회 회장은 "이라크전이 끝나면서 북핵이 세계적 관심사 뿐 아니라 향후 남북한 관계 재정립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며 "행사가 남북한 및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전경만·국방연구소)=현재 북핵 문제는 북이 실제 핵보유 조건을 갖추고 NPT(핵 확산금지조약) 바깥에 있으며 미국이 북핵의 근원적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94년보다 심각하다.

또 해결방식도 북·미 대화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방식이 채택되고 있고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도 남북한간의 문제에서 국제적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는 다자회담의 틀로 시작하더라도 최종적 합의는 군사부문에서는 주로 미북간, 경제부문에서는 기타 참여국이 관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마보성·중국국가행정대학원)=북핵 문제는 94년과 같이 북·미 직접 회담이나 어느 일방의 양보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며 다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부분적 양보를 이끌어 내고 북한도 양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무력 사용을 배제한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로버트 울브렉트(계명대 교환교수)=북핵은 동북아 안정에 위협적이나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은 아직 아니므로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동북아 주변 국가가 북핵을 정면 위협으로 간주할 때는 미국이 무력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결론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다.

북핵 문제에 관련된 동북아 국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승근 계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권무혁 영남대), '대북정책과 남남갈등'(염동영 부경대), '대북포용정책의 평가'(김영호 성신여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