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절 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고 원장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전 파병안 통과와 청남대 영수회동을 계기로 우호분위기가 형성됐던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함께 국회 기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고 원장을 임명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의 결정을 성토한데 이어 5월 임시국회를 개최, 고 원장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경심의 보이콧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노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짓밟는 행동을 했다"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안택수 의원은 "국정원장에 편향된 이념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이념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종희 대변인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가부를 표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청문회 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식 임명전에 국회가 관계 부처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가 금융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5일 고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회가 검증만 하면 그만이지, 임명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할 때 행세하던 사람이 나와 (고 원장에게)색깔을 씌우려 하느냐"며 국회 정보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