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동보도문 '非核化' 담아내야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대 이슈가 된지 오래나, 당사국인 남북 간에는 그 논의가 테이블에 제대로 올려지지도 않아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

이는 지난 김대중 정권이 비밀지원까지 해가며 추진해온 대북 유화정책이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보유를 시인함으로써 "핵 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던 그동안의 대남 발언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한 선전술책에 불과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 정부의 어릿광대 놀음에 허탈감만 커질 뿐이다.

북한 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박 및 대화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8일 개막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 준비회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NPT 탈퇴결정에 대해 지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그리스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NPT 의무 이행, NPT 탈퇴선언 철회,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재수용을 촉구했다.

미·북간 논의도 우리의 통제권 밖에서 진행되고있다.

북한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 및 중국과의 3자회담에서 소위 '새롭고 대범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핵 포기의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포괄협상 방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북한 핵 문제가 남의 손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실체적 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핵 문제의 공동보도문 포함을 두고 남북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의 당사자 주장을 북한이 인정하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간 절충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모르나 어영부영 문제를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의 당사자라는 점을 상기할 때, 명백한 핵 포기 의사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론'을 실천하는 첫 단계다.

시험대에 오른 새 정부의 외교역량을 주시해보고자 한다.